숙박 바가지요금 신고방법, 도시민박·한옥체험업 제재 기준

이슈 체크노트 · 소비자보호

요약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금액보다 더 받으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가 강화됩니다.

숙박 바가지요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숙박요금 게시와 준수 의무가 강화됩니다. 예약금액과 실제 결제금액이 다르다면 숙박업소 유형과 추가요금의 사전 고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AI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제재 대상과 시행일은?

정부는 2026년 7월 28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2026년 8월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에 적용됩니다.

위반 행위	1차 적발 처분
숙박요금표 미게시	영업정지 5일
게시요금 초과 징수	영업정지 5일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에는 2026년 7월 14일부터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사한 제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바가지요금 신고방법

예약 화면, 결제 예정 금액, 숙소에 게시된 요금표, 카드 영수증과 추가금 요구 내용을 보관하세요. 숙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관광 담당 부서나 민원실에 사업자명, 이용일과 결제 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AI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증빙자료 체크리스트

예약 당시 표시된 총액과 현장에서 실제 결제한 금액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숙소의 상호와 주소, 이용 날짜, 결제 시각이 나타난 자료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예약 단계에서 세금, 청소비, 인원 추가비가 명확히 고지된 경우에는 게시요금을 초과해 받은 사례와 구분될 수 있습니다.

TIP 현장에서 추가요금을 요구받았다면 결제하기 전에 요금표와 추가금의 근거를 촬영하고 카드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