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률
요약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야권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여야의 강한 충돌이 예상됩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본회의 처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Ai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보완수사권은 무엇일까요?
경찰 수사가 끝나 사건이 검찰로 넘어왔을 때 검사가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권한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수사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여야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립니다
찬성 측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한의 집중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측은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의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피해자 구제가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 구분 | 주요 주장 |
|---|---|
| 찬성 측 |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권 축소 |
| 반대 측 | 수사 지연과 피해자 피해 우려 |
| 야권 대응 | 필리버스터 진행 |
Ai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확인할 부분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뿐 아니라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기한과 검경 간 사건 이송 절차가 어떻게 설계되는지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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