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장난에 직원이 5m 아래로 추락, 의식 잃은 뒤 고소장 제출
충격 사건
사업주가 작업 중인 직원에게 장난을 쳤다가 직원이 약 5m 아래로 추락해 크게 다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장난’으로 끝날 수 없는 이유
높은 곳이나 개구부 주변에서는 작은 신체 접촉도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행위자가 장난이었다고 주장해도 예견 가능한 위험과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접촉의 정도, 안전난간과 보호구, 현장 CCTV, 목격자 진술을 확인합니다. 업무 중 사고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 책임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장난이라는 표현보다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 CCTV·목격자 확보
- ✓ 산재보상 절차
- ✓ 형사책임과 안전조치
Ai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산재 신청과 형사고소는 별개입니다
업무 수행 중 다쳤다면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산업재해 보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급여는 근로복지공단 심사를 거칩니다.
형사고소는 행위자의 범죄 성립을 따지는 절차입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해줬다고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거나, 고소했다고 산재 보상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확인할 한 가지
기사의 숫자와 조건은 발표 시점 기준입니다. 실제 행동이나 구매, 신청 전에는 공식 페이지에서 대상과 변경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i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피해자가 확보해야 할 자료
진단서와 치료기록, 사고 직후 사진, 작업지시 메시지, 출퇴근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어 수사기관이나 변호사를 통해 신속히 보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유나 합의 강요가 있다면 통화와 메시지를 기록하고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무료 법률구조와 노동기관 상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신상과 확인되지 않은 현장 정보를 찾아 공유하는 2차 가해를 피해야 합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혐의를 확정적으로 표현하지 마세요.
검증 자료 · 연합뉴스